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등 공공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부지 내 거주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영구임대주택은 누락되어 있어 기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등 일부 임시 거주자는 종전보다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지 인근의 영구임대주택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건설근로자 중 공제부금을 적립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던 가점을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갖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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