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7호

개정이유 —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당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의사 집단행동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마련안 제75조의2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관리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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