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10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10-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액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세액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시행령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과 제11항이 개정되면서 세액 추징요건이 완화됐어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서식을 고치려는 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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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기획재정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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