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66호

개정이유 —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20870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당시 변경된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표 방법을 당초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가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에 따른 정비안 제11조 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규정 삭제, 위임조항 수정 등 조문을 정비

2. 나주민감사청구 관련 사항 공표 방법 확대안 제23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홈페이지 외에 감사 청구를 받은 주무부처의 게시판ㆍ홈페이지에도 관련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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