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07호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개정(‘17.12.26.)으로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25.7.22.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 안내를 위해 신고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안전교육 위탁 전문교육기관명 변경안 제2조제5항제3호

   1) ‘한국소방안전협회’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정

2. 나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변경(안 제5조의2)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설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와 보호자등에게 공제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서식에 사고자의 연락처 및 보호자등의 개인정보(성명, 사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기재란을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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