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5-09-01
- 시행
- 202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불꽃·불티 비산을 막을 때 소방청장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설치
현행 규칙은 용접방화포를 비산방지 조치의 하나로만 적어 두었어요.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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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1조제2항제4호(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변경 전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변경 후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설치,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설치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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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4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용접방화포 관련 내용은 준비 기간을 두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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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재위험작업
용접·용단처럼 불꽃이나 불티가 생겨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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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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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9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5-09-01
- 시행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