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확대되는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 및 사후조치 등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