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3호

개정이유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유형 등을 오인하거나 매매알선수수료 등 예측지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항목에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에 직접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 타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매매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안 제120조제4항제7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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