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72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적용하는 부하검사 방법을 그간 향상된 엔진성능을 반영하여 오류(검사실패)가 적은 방법으로 개선하고 자동차 검사장까지의 이동사항을 반영한 검사 예열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7조〔별표26〕제3호에 따른 배출가스 부하검사 방법(Lug-Down3모드)을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에서 속도제어방식으로 개선하고 예열조건(KD147 및 Lug-Down3모드)도 완화 ? 검사방법 세부 개선내용 검사내용 현행 검사방법 개선방안 엔진출력 제어 RPM (정격출력 100%, 90%, 80%) 속도제어 (80, 70, 60 ±3.2㎞/h) - 엔진출력 각각 50%, 45%, 40% 이상 각 ± 3.2㎞/h 예열조건 완화 정격출력의 40%에서 40초간 정격출력의 10%에서 30초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부하검사(Lug-Down3모드)를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에서 속도 제어방식으로 바꾸고 예열조건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하검사를 속도 제어방식으로 변경
Lug-Down3모드는 지금 엔진회전수(정격출력 100%, 90%, 80%)를 맞추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차량 속도를 80, 70, 60 ±3.2㎞/h로 맞추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6 제3호 가목 부하검사방법의 적용(경유 승용·중형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변경 전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
변경 후
속도 제어방식(Lug-Down3모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병행 기간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공포 후 1년까지는 엔진회전수 제어방식과 속도 제어방식을 함께 쓸 수 있어요. 그 밖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행차 정밀검사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지키는지 검사소에서 자세히 확인하는 검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2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4
- 예고 종료2025-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