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03호

개정이유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 20905호, 2025. 4. 8. 공포,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법정대리인 동의 생략의 구체요건 규정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불가 사유(소재불명, 사망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여권 발급에 동의할 수 있는 주체를 ‘보호자’로 규정한 조항 신설(제4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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