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차세대 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및 지난 20년 간의 여권발급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적자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를 일괄 2천원 인상하여 여권 여권발급수수료 현실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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