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3호

개정이유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안 제2조

   1)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함

   2) 이 외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

2. 나돌봄통합지원의 직권 신청안 제4조

   1) 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을 직권신청의 대상으로 정함

3. 다종합판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 능력, 의료서비스 필요성 등 판정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2)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을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라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함

5. 마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업무,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법 제22조에 따라 구축·운영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업무 범위를 규정함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할 다른 전산시스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6.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7.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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