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1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55호
개정이유 —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하여 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가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현행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 나개정안의 시행일은 2026년 1월1일로 설정(부칙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양식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업무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맡겼던 통계 수집,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임 범위를 줄여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던 권한 중 일부(현행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없애고 장관의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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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양식업 관련)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변경 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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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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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권한의 위임
법에서 정한 기관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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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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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30
- 예고 종료2025-08-11
- 공포2025-11-25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