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9호

개정이유 —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항공안전의 날’ 행사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2. 나전문교육기관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 명확화안 별표 1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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