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66호

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5.4.22. 공포, ’25.10.23. 시행)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개정

   – (조직·인력) △가족센터장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령 상 요구되는 인력을 두도록 함

   – (위탁)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가능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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