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업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양성기관 지정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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