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

개정이유 —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중 기후전망의 유형을 계절전망, 연(年)기후전망 및 근(近)미래전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4호, 2026. 3. 17. 공포, 2027. 3. 18. 시행)됨에 따라 기후전망과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후예측 정보 중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3호
2. 나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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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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