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6-18
- 시행
- 2025-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 스포츠유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예술인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국제관광 관련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액인건비제로 둔 임시조직 2곳과 증원 인력의 존속기한을 늘리고, 정원 1명의 직급을 올리며,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시조직 2곳의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로 만든 스포츠유산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예술인지원팀은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3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스포츠유산팀 존속기한
변경 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
변경 후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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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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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과 인력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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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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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2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6-18
- 시행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