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교통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이의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사항 구체화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알릴 때 환자 성명, 보험회사 명칭·담당자, 사고일자, 통지 번호, 상해급수, 유효 기간을 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현재 보험사 통지 서식에 담보종목,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사항이 있고 법령 체계와도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 (지급 의사 통지)
변경 전
보험회사등의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는 방식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릴 때 환자 성명, 보험회사 명칭·담당자, 사고일자·접수번호, 통지 번호, 상해급수·지급한도, 유효 기간을 포함해요. 상해급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상해급수·지급한도는 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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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표 5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바뀐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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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회사등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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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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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0
- 예고 종료2025-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