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95호

개정이유 — 「하천법」 개정(’22. 6. 10.)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는 하천수 사용 실태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신고 서식에 정확한 취수 위치(위도·경도) 및 취수차량(차량번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하천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50조의 개정 조문에 맞추어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안 제4조 제1항)’ 및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안 제5조 제1항)’의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나하천수 사용실태 현장 확인제도 도입안 제7조 제6항

   하천수 사용자는 「하천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량 등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며, 같은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하천수 사용자가 통보한 실적이 실제 사용량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기록·관리 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다하천수 사용허가(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제5호 서식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신고) 서식에서 취수위치에 대한 주소 이외에 ‘위도·경도’ 및 ‘취수차량에 대한 차량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하천수 사용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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