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14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1. 나기존 제도 운영 상 보완안 제22조의7 · 안 제19조의6 · 안 제20조의3 · 안 제18조 · 안 제33조 · 안 제33조의2

   1) 환경법령 위반, 화학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녹색기업 지정취소 기준 보완 (안 제22조의7 개정)

   2)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배제 요건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의 경우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 관리 강화 추진 (안 제19조의6 개정)

   3)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업 등의 지원사업(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친환경경영 컨설팅 등)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3 개정)

   4)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환경신기술 신청 제출서류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대, 국내외 사용실적 등 사문화된 서류 정비 (안 제18조제1항제6호 개정)

   5) 법률 상 용어 변경 반영 및 위임·위탁 규정의 분리를 반영하여 개정 (안 제33조 개정)하고 공단, 기술원, 산업협회 및 환경보전원 등 각 기관별 위탁 업무 범위를 구체화 (안 제33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