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57호

개정이유 —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는 한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경우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안 제3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2. 나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 자료 등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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