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0

개정이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하고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2. 나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안 제6조 신설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사업,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다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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