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59호

개정이유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7조 별표2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신고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 내용변경 건당 10,000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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