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 신청절차를 산림청장 고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용연령을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맞추며, 산림청 산하 교육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경력 인정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함.

1. 가

   산림보호직원 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경비의 보조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나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21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18세 이상”으로 함.

3. 다

   산림보호직원의 직무교육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인력개발원”으로 변경함.

4.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비 보조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신청서ㆍ신청 시기 및 절차를 정함.

5.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실적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에 산입토록 함.

6. 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를 산불감시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림훼손지 단속,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산림보호업무와 산림사업업무 보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