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8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 제9703호, 공포 2009. 5.21.)으로「한국산업은행법 시행규칙」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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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8
- 예고 종료2009-07-08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