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2009. 8.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