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72호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2 개정(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행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에 가능여부 통지)에 따라 별지 제15호와 제16호 서식의 처리기간란을 7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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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2 개정(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행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에 가능여부 통지)에 따라 별지 제15호와 제16호 서식의 처리기간란을 7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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