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205호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 제10980호,2011.7.2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나.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결정 및 통보 (1)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청구인에게 재심의 결정 내용 및 사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