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대형 해양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및 대형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의 시행을 위하여「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선박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