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06호

개정이유 — 자동차 촉매제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이 공포(`08. 12. 31.)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2. 나‘08.12.3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공포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문구 수정
3. 다

   ‘08.12.3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공포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은 촉매제 사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