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71호

개정이유 — 「경제교육지원법」 제정(법률 제9409호, 2009. 2. 6.)에 따른 경제교육 활성화 및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이해력 시험’ 분야에 한하여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한 ‘경제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 가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등 합리적 개선 (1)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2)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확정 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재 하도록 함.

2. 나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의 탄력적 위탁 운영 (1) 경제이해력시험 분야에 한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