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1
- 공포
- 2010-09-03
- 시행
- 2010-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자격기본법」(제8조)이 개정(‘10. 3. 17. 개정)됨에 따라 자격기본법 개정내용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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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2
- 예고 종료2010-06-01
- 공포2010-09-03
- 시행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