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5호

개정이유 —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등「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

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3. 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안) 법령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