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1호

개정이유 — 개항의 범위를 현행 열거 방식에서 「항만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하여 개항질서법령의 적기 적용을 도모하고, 위험물 하역 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마련 등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선박 수리시 관련 민원 신청서류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개항의 범위를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변경시행령 안 제2조제1항
2. 나기존의 시행령 상 규정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내용 삭제현행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삭제
3. ○항만 출입 시 신고면제 대상 선박현행 안 제5조

   , 항계안의 특정장소에서 정박 등의 제한(현행 안 제10조), 항계 안 정박선박의 정박 방법 등(현행 안 제11조), 항계 안에서의 범선의 항행 제한(현행 안 제13조)

4. 다출입허가 대상 선박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정절차 간소화시행령 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5. 라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15조의2
6. 마법률의 집행권한을 항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고 항만공사에 대한 업무 위탁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7. 바‘선박수리 신고서’와 ‘선박수리 허가서’ 양식을 통일시행규칙 안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8. 사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 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시행규칙 안 제8조의3제1항부터 제7항
9. 아해상교통관제 시 선장의 보고의무사항 추가시행규칙 안 제11조제1항 제4호
10. 자해상교통관제 구역 지정ㆍ고시 근거 마련시행규칙 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