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9호

개정이유 — 「항공기저당법」등 4개 저당 관련법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통합 제정(‘09. 3. 25)되어 이의 시행을 위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이 제정 중(’09. 6. 15 법제처 심사완료)에 있어, 항공기등록규칙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임

1. 가

   법률의 제명을 “항공기저당법”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으로 개정함

2. 나

   항공기 저당권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이를 삭제함

3. 다

   저당권의 등록 기재 등과 관련된 시행령의 명칭을 “항공기등록령”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4. 라

   항공기등록 신청과 관련된 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개정함

5. 마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