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9. 5.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 부과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