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5호

개정이유 — 공업용수공급규칙은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ㆍ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ㆍ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공업용수공급규칙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