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1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09. 2. 6.) 및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08. 2.) 및 타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지에 적합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나

   공장설립예정자가 입지기준 확인신청시 간략한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여 제출서류 작성부담 완화 및 제도 활성화 유도

3. 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 신청자에게 토지 및 건물 사용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및 관기기관 인허가 담당자들이 사용권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 라공장등록 사항의 변경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주기를 연2회에서 연1회로 단축
5. 마

   아파트형 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사항 중 공급가격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6. 바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범위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범위를 규정
7. 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협의기간을 20이내로 명시
8. 아산업단지관리치침(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시설 범위를 부령으로 상향 조정
9. 자실수요자에 산업용지 공급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에서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10. 차산집법 시행령 개정 및 분양공고제외대상 관련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정비
11. 카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코드 반영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