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제정(2005.12. 7, 법률 제7704호)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환차손보전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함.

2. 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율은 0.6으로하고,물가상승율은 최초로 체결한 차관 재전대 계약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차관지원의료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출함.

3. 다

   연체금 감면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함.

4. 라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은 연체금이 전액감면된(상환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한하며,신청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차관지원자금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함.

5. 마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계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8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6. 바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