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직무분석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호

1. 가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2. 나

   소속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직위를 각각 구체화함.

3. 다

   표준적인 직무분석 절차를 제시하여 직무분석의 효율적 실시를 기하고, 직무분석의 목적,기관 또는 대상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직무분석절차중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자 율성을 보장함.

4. 라

   행정부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를 위하여 직무분석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담당자 교육훈 련등을 지원하며,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평가하는 등 정부직무분석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토 록 함.

5. 마

   직무등급 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직무등급에 배정하거나 배정된 직무등급을 개정함에 있어 위원회와 소속장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

6. 바

   소속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

7. 사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단서 및 동법제2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직무분석 실시와 직무 등급 배정에 관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방식을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