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3
- 공포
- 2006-05-24
- 시행
- 200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779호, 2005년12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선박의 배출허용 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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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2
- 예고 종료2006-03-13
- 공포2006-05-24
- 시행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