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를 의무화 하고, 기타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다른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사립대학의 국고보조에 대해서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2. 나

   경제적 사정 곤란이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면제 비율을 등록금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