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 ○동 규정이 제정(1972. 7.28, 대통령령 제6305호)된 이후 수차례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학교의 명칭도 변화됨에 따라 동 규정의 명칭 및기능과 관련하여 조항 일부 개정 필요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2004. 7.)에 따라 농업계고교 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 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관련부처인 농림부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해당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

1. ○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으로 해당규정의 명칭 변경 -시범농고를 자영농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청,농촌지도기관을 농업관련 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기관의 명칭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

2. ○

   농촌·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등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동 규정에 반영 -자영농고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와 관련하여 명칭 및 역할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 -신입생의 선발 조건에 관한 사항 삭제 -자영농업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추가 -취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및 농업경영인 선발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근거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