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69호

개정이유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5.11. 8. 법률 제769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제정하려는것임.

1. 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2. 나

   위원회에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함.

3. 다

   분과위원회 의사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로 결정함.

4. 라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마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

5. 바

   군·경찰·세관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6. 사

   위원회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전까 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7. 아

   위원회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8. 자

   관계인 진술 및 통신,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음성기록물 및 음성기록물의 번역물 등 정보공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