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7호

개정이유 —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중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10년에 발효가 예상되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 제8788호, 2007. 12. 21.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설비로 저장시설, 처리설비, 운송수단을 갖추도록 함.

2.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업무에 관한 대행협정 정부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관련 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에게 대행시 협정을 체결토록 함.

3. 다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 연구 전문기관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정함.

4. 라

   권한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중 선박검사 및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승인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