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0호

개정이유 —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정비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ㆍ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2)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은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권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본인이나 세대원과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권자”로 하여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2. 나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재발방지가 기대됨

3. 다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 불편으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이 발생되고,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이 필요함

   2) 등ㆍ초본 교부수수료의 조정으로 행정능률 도모 및 민원불편 해소, 본인 통보제 시행 비용보전이 기대됨

4. 라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신청방법 개선

   1)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등 만으로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예시

   2) 이해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입증자료 추가 예시로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