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3호

개정이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713호, 2009. 5. 27. 개정, 8. 28. 시행)되어 물가안정위원회 및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최고가격, 긴급수급조정조치, 공공요금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ㆍ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재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ㆍ자문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1. 가

   최고가격, 공공요금,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2. 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최고가격, 긴급수급조정조치 심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3. 다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