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36호

개정이유 —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안관리법」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로 이관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09. 4. 1. 법률 제9612호, 시행 ’10. 4. 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1.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법률에 따른 심의회로 변경

2. 나

   무인도서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관련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