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50호

개정이유 — 미수복지 행정체계에서 명예군수는 명예읍ㆍ면장을 소속하에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명예시장은 하부행정조직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사회의 청ㆍ장년층을 육성하기 위해 명예구역장제를 도입ㆍ운영하고자 함

1. 가

   명예읍ㆍ면장 위촉 근거 규정에 명예구역장 위촉에 대한 근거 추가, 명예시장의 하부조직으로 명예구역장을 둘 수 있도록 함

2. 나

   명예읍ㆍ면장 수당 근거 규정에 명예구역장 수당에 대한 근거 추가, 명예구역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